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11		발의년월일 : 2016. 6. 29.
			발 의 자 : 임 형 택 의원

1. 개정이유

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,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신설, 개정하여 재난 예방 및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〇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,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,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사업 등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확장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(2016. 7. 5 ~ 7. 12)

4. 따로붙임 : 개정조례안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
가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,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

다. 영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)제2항에 따른 시설(익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

라.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

마.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,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

바.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

사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위한 장비구입, 보험가입, 수당 등의 경비 사용

아. 풍수해, 설해, 낙뢰,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, 주민지원, 장비 등의 사용

2.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5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(단,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)

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

나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 및 관측시설
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의 하천, 유수지,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

라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

마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, 방조제 및 제방

바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

사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, 토사유출ㆍ낙석방지시설, 공동구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호의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

아.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3.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사업

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

나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

다. 지진가속도계측기, 지진센서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

4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
가.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
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

다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

5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

6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

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, 시급한 재난예방을 위한 설계용역

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

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

7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

8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

9.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1.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.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.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. 재난관련 장비 구입 5. 수리시설중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,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6.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설계용역	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,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.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다. 영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)제2항에 따른 시설(익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라.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마.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,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바.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위한 장비구입, 보험가입, 수당 등의 경비 사용 아. 풍수해, 설해, 낙뢰,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, 주민지원, 장비 등의 사용 2.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5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(단,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) 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나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 및 관측시설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의 하천, 유수지,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라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마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, 방조제 및 제방 바.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사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, 토사유출ㆍ낙석방지시설, 공동구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호의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아.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.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사업 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. 지진가속도계측기, 지진센서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4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.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.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5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 6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, 시급한 재난예방을 위한 설계용역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 측량 7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.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